2023년 제2차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지원 사업 공고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2023년도 제2차 음성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음성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1개 기업당 5명 이내(신규채용* 1명이상 필수)

*신규채용 : 공고일 기준 6개월미만 근로자(2023.02.01. 이후 입사자)

*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단, 임대차 계약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지원기간) 2023. 08. ~ 2023. 11. (사업기간 내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조건)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2018.07.31.이후 입사자)

* 전체 신청 인원중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 : 공고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2023.02.01.이후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시 1개월 이내 요건충족자로 대체 하여야    하며, 하지 못할 경우 지원조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지원 취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23년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추진 절차>

모집/선정(1차)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23. 8. 01~ ‘23. 8. 11		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		분기별(3개월 단위) 증빙서류 제출		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
음성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기업→음성상의		음성상공회의소

※ 2차 모집 선정 후 잔여 예산 있을 시, 추가 모집 공고 예정

Ⅱ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기업 요건	· 음성군 관내 중소기업
②근로자 요건	· 기업당 근로자 최대 5명 이내 지원 ·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2018.07.31. 이후 입사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에 신규 채용자 1명이 있어야 함(2023.02.01. 이후 입사자)
③기숙사 요건	·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ex)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단독주택’ 허용 · 회사 소유의 기숙사 및 회사 사업주 건물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임원급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 친인척 관계 근로자(8촌 이내) /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2023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확정 근로자

▪ 2023년 제1차 음성군 중소기업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확정 근로자

▪ 기숙사(임차건물)가 충청북도 이외 지역에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이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음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e-메일 제출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제출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서식2] ③ 개인정보 이용등 참여자 동의서[서식3] ④ 확약서[서식4] ⑤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서식5]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2) 1부 ③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⑧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신청접수 기간 : ‘23. 08. 01(화) ~ ’23. 08. 11(금)

Ⅲ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

◦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비고
필수 사항	1)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 1명 이상 포함 여부
	3) 기숙사 근로자 거주 사실 여부
	4) 기숙사 용도 임대차 계약서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우대 사항	1) 음성군 내 주민등록(전입신고)
	2) 최근 입사자
	3)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전입신고)

□ 최종선정

◦ 선정기업 및 업체별 지원금 한도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

◦ 선정기업은 아래 ‘표’ 참조하여 지원금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표 - 월세비용 청구 기간 >

차수	지원내용	신청기간
1차	2023년 08월∼10월 임차분	2023. 11. 01(수) ～ 2023. 11. 10(금)

< 표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공실) 사실 발생 시’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

2)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숙사 공실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함.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지원

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3) 공실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지원 불가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제출	➀지원 대상자 명부[서식5] 1부. 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➂월세 납입 증빙자료(3개월치) ④기숙사별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지원기간 중 근로자 변경 시	➀확약서 1부. ➁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➂참여자 동의서 1부. ④고용보험 상실신고서(퇴사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만
지원기간 중 기숙사 변경 시	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➁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서식2] 1부.	해당 기숙사만

Ⅳ				유의· 참고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유의사항

◦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月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

◦ 이용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분기(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e-메일(eumseong@korcham.net)

◦ 문의처: 음성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070-7178-9934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2.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3. 개인정보 이용 참여자 동의서

4. 확약서

5.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

[서식 1]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 업체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명

·회사 소유

자체 기숙사 유무

□ 있음      □없음

·월평균임금

만원

·평균근속년수

년

·입주산업단지명

·주 소

·실무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e-mail:

Ⅱ. 사업 신청 정보

신규 채용자

(6개월 미만)

명

·신청인원 중

신규 채용자 비율

%

이외 이용자

(6개월 이상 ~5년 미만)

명

·지원금 신청 정보

㉮월임차료 총액

㉯기숙사 개수

㉰지원대상자 인원

㉱지원율

원

개

명

기관 산정

※유의사항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율 선정 후 한도 내 3개월 단위 사후 지급

음성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음성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印)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제 출 서 류	비 고
- [서식2]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기숙사별 1부씩] 1부. - [서식3] 개인정보 이용 등 참여자 동의서 1부. - [서식4] 확약서 1부. - [서식5] 지원 대상자 명부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1부.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지원금 신청시 제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서식 2]

근로자 기숙사 임차 및 거주 현황

일반현황

기숙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작성

임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임 대 인
기 숙 사 주 소							월 세		월 ( )원
							거리(Km)		근무지에서 ( )Km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출인원 (C=A+B)				( )명		신규인원 (A)			( )명
						기존인원 (B)			( )명
NO.	구 분 (신규/기존)		성 명	생년월일	고용보험 취득일			기숙사 입주일		비 고
1					년 월 일			년 월 일
2					년 월 일			년 월 일
3					년 월 일			년 월 일
4					년 월 일			년 월 일
5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진(외부)

사 진(내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참여자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기업)사업자번호, 고용률, 근로자수, 매출액 등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수혜여부, 실거주여부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사업종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1.수집･이용	2.제공	3.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                        (印)

[서식 4]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사항
음성상공회의소 시행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상업」에 지원한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서약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구분	확 인 사 항	확 인
1	❍ 음성군 사업장(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임	예 아니오
2	❍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납부)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예 아니오
3	❍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	예 아니오
4	❍ 기숙사 거주 근로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고 의무사항과 불이익 내용(지원금 0원)을 숙지함	예 아니오
5	❍ 허위로 사업 신청 시 지원금 지원취소 뿐 아니라 타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예 아니오
6	❍ ‘22.01.01.~23.07.31 기간 동안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및 부정수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예 아니오
7	❍ 허위사실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숙지함	예 아니오
※ 아니오 체크 시, 참여신청 불가
2023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5]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

구분	지원금 대상자 현황						기숙사 현황
	직급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입사일	신규채용자 or 5년미만 신규채용자or5년미만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신규채용자:입사한지 6개월 미만자, 5년미만: 입사한지 5년 미만자 ※5년 이상 근무자는 지원제외)	기숙사 호수	사용구분 (단독or공동)	월 임차료	신청 지원금 (임차료의80%)
예시	대리	홍길동	1982.1.1.	010-1234-5678	19.04.01	5년미만	음성빌 101호	단독거주	300,000	240,000
	주임	김영순	1987.1.1.		22.01.01	신규채용자	음성빌 203호	공동거주 같은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는 첫 번째 칸만 기입	500,000	300,000
	주임	이길준	1998.1.1.		22.12.01	신규채용자	음성빌 203호		-	-
1
2
3
4
5
합 계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인)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귀하